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죄추정의 원칙 (문단 편집) === 픽션 === 심슨가족의 한 에피소드에서 나온 [[That's okay. Your tears say more than real evidence ever could.]]가 유죄추정과 그 논리 없음을 대표하는 짤방이 되었다. [[마피아(게임)|마피아 게임]]에서는 논쟁 끝에 누군가 죽는 미친 인민재판이 벌어진다. 다만 시간초과까지 답이 안나오면 다음 턴으로. [[원피스(만화)]]에선 철저한 정의를 추구하는 해군 [[사카즈키]](당시 중장, 1부 대장, 2부 원수)가 [[오하라]] [[버스터 콜]] 당시 민간인 피난선에 학자가 숨어들었을 수도 있다며 포격을 가해 침몰시켰다 [[역전재판 시리즈]]는 현실세계와는 법이 다른데, 아무래도 이 세계에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인 것 같다. 피고인 측에서 진짜 범인을 잡아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피고인이 유죄가 된다. 분명히 '피고인 A는 무고한가?'와 '용의자 B에게 죄가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변호인이 용의자 B의 범행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저는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을 게임 내내 한다. 그런데 [[역전검사]]의 내용들을 보면 용의자를 피고인으로 만드는 것도 무척이나 힘든 것 같다. 사실 이는 게임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데, 역전검사 시리즈의 주인공인 미츠루기가 용의자를 피고인으로 만들기 어려운 경우는 반드시 미츠루기 본인에게 상당한 페널티가 붙어 있거나, 용의자가 [[높으신 분들]]이라서 함부로 체포하기 곤란한 인물일 경우가 많다. 역전검사 1-1에서는 용의자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이 다른 검사에게 넘어갔고 1-2에서는 미츠루기 본인이 범인으로 의심받았으며, 1-3과 1-4에서는 용의자가 높으신 분이었다. 그리고 역전검사 2에서는 미츠루기가 검사 심의회의 견제를 내내 받는 바람에 행동에 많은 제약이 가해졌다. [[저지 아이즈: 사신의 유언]]에서는 오쿠보 신페이가 피의자로 의심받은 치매노인 살해및 시체유기는 [[쇼노 요우지|다른 인물]]이 살해하고 오쿠보의 트럭에 넣어놓은것이었을 뿐이었으나 전과가 있던 오쿠보가 경찰이 믿지 못할것이라 생각하고 시체를 산에 유기한덕에 그 인물은 용의선상에서 벗어날뻔했다. 그리고 검찰측이 조사를 제대로하지 않았고 그저 최근에 그 노인이랑 싸웠고 시체를 유기했고 전과가있어서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서 막말을 쏟아냈다. 그러나 오쿠보가 [[야가미 타카유키|야가미]]의 변호및 테라사와 에미의 증언으로 무죄판결을 받자 진범인 그 인물은 자신을 보호하기위해 테라사와 에미를 살해하고 그 죄를 오쿠보에게 덮어씌어 결국 오쿠보는 사형판결을 받았고 [[야가미 타카유키]]는 살인자를 무죄판결로 놓아준 변호사라는 오명으로 언론 및 사회에서 매장당해서 법조계를 떠났다. [[Warhammer 40,000]]의 [[이단심문소(Warhammer 40,000)|이단심문소]]도 유죄추정의 원칙 수준으로 좀 심하게 몰아치는데, 이쪽은 [[사이커(Warhammer 40,000)|한 놈을]] [[진스틸러 컬트|실수로 놓치면]] 행성 하나가 통째로 먹혀버리는 사태까지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애초에 이단심문소의 모토 중 하나가 '''한 명의 이단을 놓치는 것보다 죄 없는 100명이 황제 폐하의 분노 아래 희생되는 것이 옳다'''는 것.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이나, 설정상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arhammer&no=1313640&page=1&search_pos=&s_type=search_all&s_keyword=chaos|어느 평범한 도축업자가 어느날 갑자기 두통에 시달리더니 워프 리프트를 열어 악마들을 소환해 행성을 개박살내거나]], 실하고 정의롭고 깨끗한 참 종교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카오스 추종자였다거나,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arhammer&no=1313446&page=1&search_pos=&s_type=search_all&s_keyword=chaos|고대의 성스러운 표식인 줄 알았던 게 알고 봤더니 카오스 데몬을 불러들이는 문양이었다거나]], 평범해 보이는 소년이 알고 보니 진스틸러 감염자였다거나 하는 등, 카오스와 외계 세력들은 별의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침투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단심문관들이 생사람 목숨을 정말 말 그대로 소모품이나 총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카오스를 잡지 못하면 무고한 100명이 아니라 '''무고한 100억, 1000억 명이 희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잘 나타내는 대사로 [[배틀플릿 고딕]]의 "혹자는 내가 감히 수 억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있느냐고 물을 것이지만, 참으로 깨어있는 자라면 내게 그들을 살려둘 권리가 없음을 이해하리라. 사소한 반역이란 없으며, 지나친 희생이란 없는 법."이 있다. 세계관 자체가 기어코 현실보다 더 독한 세계로 만들어진 격.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범죄예보시스템을 이용해, '일어날 수도 있는' 범죄를 '예지'하여 사전에 체포해버린다. 그런데 그 시스템의 원동력이 과학이 아니라 [[초능력]]이라는 건 함정. [[PSYCHO-PASS]] 시리즈의 [[시빌라 시스템]]도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운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사상, 인격, 행동, 선호점 등등을 종합하여 PSYCHO-PASS', '범죄계수'를 산출하고 일정 수치 이상이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집행관 또는 감시관이 정신상태만 보고 대상을 체포하거나 현장에서 사살한다. 작중에서는 범죄계수가 높다고 수틀리면 다 독가스로 처분해버릴 수 있는 독방에 가둬버리거나, 아니면 [[PTSD]] 때문에 일시적으로 범죄계수가 높아진 존재를 그냥 제거하려는 등[* 1기 1화에서 이런 경우인데 폭행당하고 범인이 현장에서 사살되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범죄계수가 급상승해 '''피해자'''인 시미즈 치카가 죽을 뻔했다.], 주적들이 현행 범죄자들이라 잘 안 보일 뿐, 유죄추정의 원칙이 모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도 [[S.H.I.E.L.D.(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S.H.I.E.L.D.]]를 안에서부터 잠식한 [[히드라(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하이드라]]가 [[헬리캐리어(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헬리캐리어]]를 이용해 자신들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워 실행 단계에 이르나 [[캡틴 아메리카(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캡틴 아메리카]]에 의해 저지된다. [[록맨 시리즈]] 세계관에서는 로봇들인 레플리로이드들에 대한 [[이레귤러]] 판정에 있어선 한번 이레귤러 판정을 받으면 거의 바로 처분되버려서 억울한 희생자들이 넘쳐날 정도에, 이 이레귤러 판정 기준에 대해 불만을 품은 레플리로이드들도 많을 정도로 이레귤러 판정에 있어선 사실상 그냥 유죄추정이 될 정도다. 이 이레귤러의 기준이 전자두뇌의 이상으로 파괴행위를 하는등 위험한 경우에 판정이 된다곤 하지만 사실상 인류와 현 체제에 위협이 되면 그대로 이레귤러로 간주되어 버려서 이 때문에 이 이레귤러 판정 기준에 불만을 품은 레플리로이드들도 많고, 또 이로인해 반란을 일으킨 경우들도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